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사건·사고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간소화하는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했습니다.
이제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한 CCTV 영상이나, 소송 준비 중 고소장 등의 정보가 필요할 때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먼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포털(pen.go.kr)정보 목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 목록에 없을 경우, 정보 공개 ②청구 신청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최근 몇년간 늘어난 정보공개 청구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정보공개 청구절차 표준 서식 마련
CCTV 영상, 고소장, 구급일지 등 10가지 유형의 청구에 맞춰 표준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서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절차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을 제공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절차 담당 기관 자동 추천
청구 내용을 입력하면 담당 기관이 자동으로 추천되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의 영상을 통해 이용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정보공개 체험
www.open.go.kr
3.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정보공개 청구를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 유형을 알아보고 필요한 유형을 확인하세요.
▶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영동대교는 안전한걸까? ('한강교량 안전등급' 정보공개 청구 사례)
▶ 어린이집 먹거리 정보 공개! ('어린이 급식 현황' 정보공개 청구 사례)
▶ 시민들의 세금 부담! ('한강아라호' 정보공개 청구 사례)
▶ 원문정보공개 활용 사례
▶ 사전정보공표 사례
4.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기대 효과
이번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 편의 증진입니다. 복잡했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행정 효율성 증대입니다. 표준화된 서식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청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청구하고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