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받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의 신분증
· 수수료: 대략 600원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완료 후 계약서 원본을 돌려받고, 확정일자가 기록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필요 서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 파일
· 수수료: 1,000원

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②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내용을 학인하고, 신청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신청이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만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임차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됩니다.

계약서 원본 필수

확정일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에만 부여됩니다. 사본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빠르게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늦어질 경우, 다른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준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후, 해당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는지 기록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하기

· 발급 절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임차인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600원 내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요 시간: 현장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 등기소가 있는 법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절차 및 수수료는 주민센터와 동일합니다.)

온라인 발급하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 발급 절차: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메뉴에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